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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후보자, 밝은 얼굴로 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7.6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7.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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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인영 후보자는 평소 북한과의 적극적 교류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래 4선(17·19·20·21대) 의원인 이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외통위를 희망해 배정됐다. 민주당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때문에 여권에선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본격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가리켜 "과거 편향적인 대북관을 가졌던 분"(박진 미래통합당 의원), "그동안 행적을 보면 굉장히 북한에 편애를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저서, 발의했던 법안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중심 키워드를 추린 다음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여다봤다.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군사 상황 떠나 꾸준히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9일에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두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 후보자는 남북·북미 대화 소강 국면에서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과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2019년 5월 10일 이 후보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서 (남북)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고, 또 그런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후보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흔쾌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의 소출 상황도 좋지 않고, 많게는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라면서 "어린이·산모·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이 후보자는 관련 법안 발의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일관성 있는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정치·군사적 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했다.

2019년 4월에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선 각각 '남북 간 교류와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남북경협기업의 사업이 경영 외 사유로 중단됐을 때 보상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넣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② 북한 미사일] 합의 위반, 도발은 이제 그만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는 정신적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는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겠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합의의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③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에 위협이자 피해 
 
박상학 대표가 북한에 보낸 전단 박대표가 북한에 살포한 전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습수령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김정남)까지 독살한 희대의 악마, 인간백정'이라고 규정했다.
▲ 박상학 대표가 북한에 보낸 전단 박대표가 북한에 살포한 전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습수령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김정남)까지 독살한 희대의 악마, 인간백정"이라고 규정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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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2016년 9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적합성 유무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대북전단 살포행위 규제를 협력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놓고 정부·여야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후보자는 외통위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명백한 위협이고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정부와 통일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2명의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함께 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④ 북한인권법] 실효성 없다, 북한 개방이 더 현실적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과 같이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압박 수단일 뿐 실효적이지 않다"라면서 "북한을 압박 및 고립하는 정책은 그동안 효과적이지 않고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12월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펴낸 <진보 보수 마주보기>에서 "법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든, 일본의 북한인권법이든 모두 일종의 북한 압박 수단이지 그 법 자체가 실제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효적인 지배력은 없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북한과 소통하고 문호를 열어서 북한 사회 전체에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말을 하는 것까지도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라며 "북한 인권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 동반해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리 가자는 것이죠"라고 주장했다.

[⑤ 한미워킹그룹] 독자 추진 가능한 일 하겠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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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대북 제재 면제를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채널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앞서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한미워킹그룹의 제재 면제 '승인'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화상 상봉, 양묘장 건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등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안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인영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의 대화와 북미 간의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하는 한미워킹그룹의 틀을 벗어나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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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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