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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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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조치를 내린 지 1년이 되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 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국민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를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관련돼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라는 양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관리품목 100개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해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육성한다. 디지털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글로벌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AI플랫폼 등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을 추진한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을 유지하고 전자, 자동차, 패선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외 공급·수요기업이 모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산업단지)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하고,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란 이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공정 시찰실에서 불화수소 세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공정 시찰실에서 불화수소 세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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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글로벌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다"라고 폐쇄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일본 정부의 정책과 대비시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거듭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돼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소부장과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산업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더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일본의 수출규제 1년... 문 대통령 "직격탄 전망 맞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미국 등 27개국에 수출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다.

한편, 이날 '연대와 협력 협약식'에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SK하이닉스-입주후보기업-정부),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전자업계 수요대기업-협력기업), '첨단투자 협력 협약'(유미코아-램리서치 등)이 체결됐다.  

이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은 '소부장 도약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도착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도착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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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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