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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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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 경제정책 논쟁이 불붙었다. 부동산이다.

민심이 요동치자 다들 '문제는 ○○'라고 말한다.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여야 잠룡 모두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저마다 목소리를 내느라 바쁘다.

[이낙연] 정부·여당과 한뜻... 노영민 논란에는 "아쉽다"
 
마이크 잡은 이낙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학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마이크 잡은 이낙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학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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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는 7일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 전월세입주자 등이 보호돼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실행방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현재 강조하는 다주택자·고가주택보유자 대상 세 부담 강화,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청주 아파트 대신 '똘똘한 서울 강남아파트'를 남겼다고 비판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좀 아쉽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아파트 역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동산백지신탁제 이어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밝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밝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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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지도지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권한과 직무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도록 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하면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자는 얘기다.

8일에는 "부동산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택)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가장 강력한 것은 불로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환수법은 결국 조세"라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지방정부에서 1% 이내 정도로 걷어서 전액을 기본소득형태로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기회를 준다면 경기도에서부터 해보겠다"며 팔도 걷어붙였다.
   
[박원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심, 그린벨트만은 NO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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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싱가폴과 비엔나 등의 도시를 언급하며 "서울시 부동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토지 등을 가능한 매입 중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서 나눠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는 거듭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해제)는 안 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 같은 곳"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김부겸] 6.17 대책 두고 쓴소리... "수도권 몸집 줄여야"
 
 4·15 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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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의원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8일 페이스북글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불과 8%"라며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개발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또 "6.17 대책에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원희룡·오세훈] 분양가 상한제 등 "우리가 견인하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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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들도 뒤질세라 부동산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의 다주택 논란을 지적하며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우리 당이 정치인 부동산백지신탁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떳떳하고 깨끗해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민주당 정권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국회 미래혁신포럼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토지주택공사)를 적절히 이용하면 충분히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등에 반값아파트를 세우면 주변 아파트값을 떨어뜨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견인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반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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