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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확산도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못지않게 큰 문제는 경제적 치사율이다. 경제위기의 파도 가장 앞줄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적 약자들, 비정규직, 일용직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닥친 코로나19는 생물적 사망에 못지 않은 경제적 사망을 가져다 준다.

지난 4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기금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정부여당이 역대 최고 35.3조원 3차 추경을 통과시켰으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지수라고 한 것은 3차 추경 자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경제적 사망을 코앞에 앞둔 취약계층에 얼마나 빠르게 수혈되는가 라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달 짧은 기간 서울시 비상경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계속 벽에 부딪치는 문제는 긴급자금의 신속한 집행이었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들은 주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은 '전년도 매출 2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기획단계부터 '사각지대'가 예상되었다. 사업자가 지역건강보험조차 가입 못한 경우,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경우, 매출이 2억 원 이상이라도 이익률이 낮아 만성적 위기상황인 경우, 숨겨진 무급휴직 등 사각지대가 속출했다. 게다가 구분해내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시행이 된 후에도 신청자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부터 일선 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과의 싸움은 여전히 미해결이다.

방법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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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재난금 지급이 그것이다. 소득 정보만 있으면 최소의 행정비용과 함께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소득 정보는 국세청이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 자영업자와 기업 등 모든 소득 자료를 디지털화해 보유하고 통계청 등 다른 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의 게이트키퍼다. 향후 긴급자금 지급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보완과 시간절약, 행정비용 등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 정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핀란드에 있다. 핀란드는 어느 분야든 투명성과 공개가 기본원칙이다. 조세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납세부터 집행까지 모든 것이 투명한 청정지대이다. 예를 들어 이웃이 갑자기 고급 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면 휴대폰으로 지역 등기소에 문자만 보내면 그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내역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재산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유재산권 보호 전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다. 투명한 조세 제도로 세금 도둑을 없게 하는 것이 내 재산권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간단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고 한다. 당장 급한 긴급자금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된 제도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한겨례 신문에도 투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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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저자 겸 전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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