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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담화를 낸 4일,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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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그냥 살지 왜 한국에 와서 사니? 북한에 도로 가라."

필자가 기고한 언론기사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필자를 비난하는 거의 대부분의 악풀이 바로 이 문장이다

필자가 이런 악풀들을 유독 많이 받는 이유는 탈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비교적 자제하는 반면 통일문제나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정서에 대해 지적하거나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에게 행해지는 차별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수령독재 체재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한국사회의 반 통일의식, 악의적인 북한왜곡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필자에게 북으로 도로 가라며 공격하는 집단은 주로 보수성향의 유저들이다. 그러나 북한이 고향인 탈북자에게 북한으로 도로 가라며 공격하는 것은 비단 보수성향의 유저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던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태구민)의원이나 지성호 의원 그리고 최근 대북전단 문제로 남한 사회의 일약 '스타'로 떠오른 박상학씨를 비난하는 진보성향의 유저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문가를 자처하며 김정은 가짜 사망설을 확산했고 박상학씨는 국가의 안보가 걸려있고 남북관계를 파탄낼 수도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분계선 일대 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들의 행위나 사고, 표현들이 마음이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지적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지난 과거를 들추면서 북한식 인민 재판을 하듯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성향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공격하는 형태는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2015년 6월 25일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한민족포럼에서 필자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한 사회의 통일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한국학자들은 토론 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지 필자에게 "북한에서 그냥 살지 왜 영국에서 사느냐? 북한에 도로 가라"며 질문이 아닌 인신공격을 한 적도 있다.

사회를 맡았던 영국노동당의 그린 포드 의원이 한국학자들의 인신공격성 '질문'을 듣다못해 질문 내용이 토론 주제와 맞지 않다며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의 '질문' 공격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북한으로 가서 살라며 모욕을 주던 그 교수들은 지금도 모 방송에 북한 전문가로 자주 등장한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체포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된 대규모 시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적인 갈등이나 차별은 존재하며 한국 사회에도 많은 갈등과 차별이 존재한다.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못 가진 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 차별, 탈북자 차별 등등.

차별의 사회적 영향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에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차별을 당하는 집단이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치부해 버린다

평등과 반대되는 차별은 인간을 등급이나 수준 등으로 차이를 둬 구별하는 것으로서 정상, 평균, 다수라는 명분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거나 동화시키려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그 해당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차별은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구성원간 대립과 갈등에 소모하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한다.

탈북자들은 큰 범주에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 만일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차별을 당하는 탈북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큰 저항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거나 해외로 탈남하거나 하는 식으로 표출하지만 통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는 그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것이고 이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고 폭발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남한의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들이 뒤섞여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남북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한 자체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신과 다른 소수집단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차별은 범죄,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차별은 범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서 그냥 살지 왜 한국에 와서 사니, 북한으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은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가 있고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한다. 타인의 거주 권리를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폭력이고 범죄이다.

만일 영국에서 '너 북한에 도로 가라'라고 댓글 아니면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어떻게 될까? 인종차별(discrimination)로 바로 체포, 구속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공공연 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차별성 발언을 포함한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는 것, 소위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의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된다.

한국에서 명예훼손. 모욕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2013년만 해도 한 해 평균 5000~6000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5043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 1만3348건으로 해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국회에 여러 번 입법토의 되었으나 종교계나 보수정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인간에 대한 모욕과 차별,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으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1만 5천건 정도 입건되는데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의해 갈등과 차별이 없이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자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며 현재 NK경제개발정책연구소(http://www.enk21.or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내용은 기자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최승철TV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제작한 기사에 대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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