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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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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대검찰청은 2일 오후 5시 40분께 일단 3일 예정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석열 총장은 3일 검찰 간부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긴급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놓고 상반된 예상이 부딪히고 있다. 버틴다, 또는 사퇴한다. 두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조직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표 안 내면 검찰 문 닫아야"...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 아니다"

사퇴에 무게를 둔 주장은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지휘권 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선례가 돼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사표를 안내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식물총장인데, 남아 있어봤자 추한 꼴만 보게 된다"면서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과 시스템 전체와 관련한 문제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적 입장 차가 뚜렷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윤 총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측근까지 걸린 문제다.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다"면서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그만두면 반짝 (관심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식물총장이지만,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지시에 대한 검찰 조직 내 반발 기류 응집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명분이 있는 지휘권 발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내부 불만 제기의 근거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휘권 발동 1호' 천정배 "수사지휘권은 절묘한 제도"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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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너무 큰 변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교수는 "장관과 총장이 물밑에서 (갈등을) 해결했으면 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편가르기가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장관이 (전체 조직을)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다만 하 교수는 "(흘러온 상황을 봤을 때) 지휘권 발동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은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하거나, 또 반대로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정치권력이 직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절묘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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