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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장으로 향하는 김태년-주호영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의장실로 각각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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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9일 낮 12시 3분]

29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30여 분만에 합의 없이 끝났다. 21대 국회는 다수당이 18개 상임·특별위원장을 맡게 됐다.

결렬 직후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협상 경과와 결과를 전했다. 그는 "어제(28일 국회의장 주재)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이어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본회의는 다시 오후 2시로 당겨졌다. 의장실은 긴급공지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꿔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차기 대선 결과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 결정? 국회 독립성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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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장으로 향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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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최종결렬의 핵심 쟁점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였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는 안을 우선하고, 그게 안 되면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혹은 전·후반기로 나눠서 맡자는 안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치 않자, 박병석 의장은 '21대 후반기 원구성이 차기 대선 이후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맡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통합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뺏어 간 상태지만, 우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기존대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것마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선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서)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지만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점, 백 번 양보하더라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조차 안 되는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맡는 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상황은 개원 때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정적 의견을 수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당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기더라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더 가열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원 명단을 이날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아직 공석으로 남겨둔 통합당몫 국회부의장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을 끝내고 30여 분 뒤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김태년 "협상 결렬 이유는 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 탓"... '김종인 개입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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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장으로 향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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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와 전날(28일) 협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음에도 통합당 내부의 강경론 탓에 합의가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 통합당 7로 한다 ▲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차기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이 우선 선택한다 ▲ 여야는 법사위 제도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협의한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국정조사 실시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수사재판 과정 관련 법사위 청문회 실시 ▲ 3차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이 전날 협상 과정에서 접근한 '잠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 합의안'은 이날 오전 통합당의 일방적인 거부 통보로 무산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놓고 봤을 땐,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당의 구조 때문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예 "통합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며 "개인적 생각으론 김종인 비상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