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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 간사가 24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추행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 간사가 24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추행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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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엉덩이는 내꺼다. 나만 만질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라고 다수의 병사에게 발언(병사가 현장에 있던 상황에서)"

"상대 병사에게 공포탄을 양손에 쥐고 사타구니에 갖다 대며 병사를 향해 성기로 삽입하는 모션을 취하며 공포탄을 전달함"

"벽에 밀친 뒤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함. 이어 병사 귀에다 대고 '네 여자친구가 부서원들에게는 사탕 다 돌렸다는데, 왜 나는 안 줘'라고 속삭임"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3여단) 병사들로부터 제보 받은 강아무개 중사의 성희롱·성추행 사례 중 일부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3여단 남성간부가 남성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 중사가 최소 수 개월에 걸쳐 병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병사 다수의 제보가 이어졌다며, 일부 가해 사례를 공개하고 강 중사에 대한 국방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 중사는 "미성년자를 x먹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돌림x도 아니고 뭔 음료수를 돌려 마시냐"등의 성적 폭언, '성행위 묘사'를 비롯한 성희롱, '백허그'와 볼과 손을 주무르는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군인권센터는 "고지대나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강 중사는)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해왔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브리핑을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강 중사의) 가해 행위를 기록 한 뒤의 사례만을 발표했다. 기록되지 못한 일도 많다"며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가해가 이뤄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간사는 "국방부는 성희롱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대상이 있으면 가벼운 수준의 음담패설로 여기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는 불문경고로 처리 한다"라며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 제대로 처벌이 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겠냐"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희롱을 <군인징계령>의 별표1의 3 '성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인 대상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성희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폭력처럼 보이지만,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진다"며 "국방부가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강 중사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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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stargazer@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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