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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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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최대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소득 노출 및 보험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다.

박 시장은 1조 5000억 원 정도가 마련되면 고용보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대표들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선호했다.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등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근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단체 대표들이 박 시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등 간담회 분위기는 훈훈하게 흘러갔다.

김진철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임대료조차 못 내는 2억 매출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140만 원은 천금 같은 지원이었다.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긴급운용자금 받게 해주는 등 박 시장이 그나마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상찬했고, 김경배 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도 "어제부터 70만 원씩 입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한다. 가뭄에 단비 같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수그러들면 본격적인 어려움이 찾아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철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뿌려진 것으로 그나마 연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벌써 사용액이 80% 정도 된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경배 회장도 "처음 겪는 코로나 사태에 지원금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벌써 80% 가량 쓰면서 다시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잠시 버틸 수 있는 1회성 단기적인 처방이다.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용보험의 전면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본인 부담이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고 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자 기반 조직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전문가들 얘기로는 1조5000억 원 정도면 초기 보험료를 상당한 정도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 대표들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연동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의 비용 부담이 집중 거론됐다.

허석준 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자영업자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쓸 때 4대 보험 비용이 너무 커서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연동을 한시적으로 유예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인대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도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는 영세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큰 정책이 나온다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체들은 시의 고용보험 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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