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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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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라며 "추경안 처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6월 안 추경안 국회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라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3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3차 추경안은 사상 최대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하면서 추경안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35조3000억 원의 추경안에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배달기사 등에 1인당 150만 원 지급(114만 명),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월 실업급여 지원(49만 명), 휴직수당 지급(58만 명),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방역대책회의를 겸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된다"라고 3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 지방분권 중요성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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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신규 확진자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골목상권 지원 등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면서 "지자체들의 창의적인 사과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 열린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후 5분씩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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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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