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당 경제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혁신위는 위원장 1명에 위원 12명, 총 1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윤희숙 국회의원(초선, 서울 서초갑)이 임명됐으며 ▲ 함께하는 경제 ▲ 역동적인 경제 ▲ 지속가능한 경제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검토", "파격적인 재정", "빵 먹을 자유" 등을 언급하며 기존에 통합당의 경제 정책과 다른 노선을 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구성된 경제혁신위가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재정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됐다.

그러나 각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밝힌 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인사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단체에서 일했거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직‧간접적 연을 맺은 이들이 다수였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작은 정부론'을 지지했던 학자들이 많았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경제혁신위원회 명단은 거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의 작품"이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위원장에게 대부분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원장 윤희숙] '포퓰리즘 파이터' 별명... 재정 및 고용 보험 확대 반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윤희숙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28일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윤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윤희숙 의원. 사진은 지난 4월 28일 당선자 총회에 참석한 윤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윤희숙 의원을 총선 인재로 영입할 당시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라고 소개했다. 윤희숙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은 '시카고 학파'의 시카고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으로,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의 본산 중 한 곳이다.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공부한 김종인 위원장과 경제철학의 출발점부터 다른 셈.

이후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있을 때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던지기까지 했다.

윤 의원은 그의 저서 <정책의 배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책의 부제는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방관', '정년 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6가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부 1장 '재정 정책-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챕터에서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과도한 재정 확대를 꼬집고 감세 정책을 중요시했다.

무엇보다 현재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지난 8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감당 못 할 기본소득을 이슈로 만든 것은 실수였다"라고 비판했다.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발 물러섰으나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채널이 고용보험이어야 하는가에는 전 세계적 공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등을 거론하며 '고용보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감세는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며 증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뉴라이트 위원들] 신자유주의 주창에 앞장...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반발했던 과거

다른 위원들도 대동소이하다.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뉴라이트 계열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사회복지팀장을 맡았다. 텍사스 A&M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그는 한국사회보장학회 및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여러 저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문호를 민간에 개방하여 협력 및 경쟁 체제를 갖출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학자다.

2011년 8월 4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국가는 파산한다'는 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파산들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냉전시대에 생겨난 '포퓰리즘 복지'로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서 터진 것"이라며 "명품 복지가 만들어내는 낭비적 경제구조는 결국 국가 파산을 불러온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3년 KBS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해 "나이가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 잘 못 사신 것"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2014년 5월 15일 <파이낸셜 뉴스> 기고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무한에 가깝다"라면서 조세 부담률이 낮고 안전에 대한 자원 배분률이 낮은 점을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작금의 우리의 안전 무방비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이 부담하고 밀어주는 만큼만 일할 뿐"이라고 서술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형적인 자유무역론 옹호자다. 1992년 한미통신 협상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주역으로 지목되며, 2008년 한미FTA 당시에도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2015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작품인 '경제 민주화'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사임했던 이였다.

[과거가 화려한 위원들] 어른거리는 이명박·박근혜 그림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과거 정부에 몸 담았던 이들도 여럿 눈에 띈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노동유연화와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선 캠프 당시 고용정책 입안자로 꼽히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간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여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형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으며, 대신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을 주장해왔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에 관해 강의했다.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과 충돌할 때의 당사자였다.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전반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재정 확대 정책과 전국민 고용보험에도 반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가했다. 여담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회장,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낸 학자다. 2010년에 열린 2011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그는 "이전 정부의 복지(분배)정책을 비판하면서 복지(분배)보다는 성장, 정부 개입보다는 자유시장주의,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당선된 MB 정부의 색깔(Code)과 잘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마치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하려는 모습"이라며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 자문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실시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성과분석 자문단,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 두루 몸담았다. 2013년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댓글15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