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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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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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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S여중·고 교직원에 의한 성비위 및 비리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이 대전교육청의 감사 부실을 규탄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지역 여성·교육·학부모·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달 20일 대전교육청은 그 동안 진행된 대전S여중·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교직원의 '성비위행위'와 관련된 5명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한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특혜 제공' 및 '금품 등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퇴직 교사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중징계 6명, 경징계 19명)'를 요구하고, 80만6천 원을 환수토록 하는 '재정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2개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와 1건의 개선요구, 4건의 권고, 1건의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는 '행정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대위와 학부모 등은 대전교육청이 대전S여중·고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학부모단체와 제보자 등은 지난 10일 대전지검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부실감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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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공대위는 "대규모 학생인권유린 재발방지 및 사학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학생들의 '스쿨미투'가 터져 나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설동호 교육감은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 마저 '봐주기 감사'로 마무리했다"며 "심지어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궁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우리는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청 앞에 서게 됐다"며 "지난 10일 대전S여중·고 금품 상납과 관련된 당사자가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죽하면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고발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더 이상 대전시교육청에 맞길 수 없다"며 "대전S여중·고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 사건(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조작, 상습적 학생폭력) 중 3가지나 연루되어 있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다. 검찰은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째는 '이사장에 대한 상납비리'로, '이사장에게 상납하기 위해 수년간 원천징수를 통해 수 명이 매월 20-50만원씩 상납했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미술중점학급 4억 예산 지원 적정성 여부'로, 대전S여중이 예술중점학교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위장전입을 유도했고, 일부 교직원의 자택으로까지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공대위는 '수상자 바꿔치기', '위장전입 비리제보 부적정 처리', '대전시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설'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은 "대전S여중·고 사태를 키운 것은 대전교육청이다. 제보를 해도, 미투가 터져 나와도, 외면하거나 부실감사를 통해 봐주기로 일관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학교비리를 비리를 키운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이라는 사람은 사과한마디 없고, 감사를 나간 사람들은 교직원들 말만 믿고 돌아섰다.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는 대전지검 민원실에 대전S여중·고와 관련한 의혹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전교육청 앞에서는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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