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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는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혹시라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혹시라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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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과 지역화페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긴급상황을 대비해 국회에 진출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충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등 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충남도의회 개정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총 902억원 규모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코로나19 국난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달 27일, 중앙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금융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충남도에 충남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정부와 충남도에 재난기본소득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체 70% 국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 시·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각 지자체 시·군 대응 지원금은 6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각 지자체의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혹시라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추경 예산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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