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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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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방침을 통보한 가운데,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 아래 한국인노조)가 20일 미국 정부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인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 수만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은 불법 무급 휴직을 즉각 철회하고 인건비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건비 '선 해결' 반대 입장... 4월 무급휴직 현실화 되나

한미 양국은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상당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에 대한 우선 타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인 대규모 무급휴직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주한미군은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9000여 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6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생명·안전·보건 및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노동자 3000여 명에 대해서만 필수 인력으로 분류했다.

최응식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들 중 생명·보건·안전 등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9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며, 이를 돈으로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국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강제적 조치로 불법 강제휴업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강제휴업을 강행하고 동맹국의 노동법도 준수하지 않는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필수직이다'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노조는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출근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