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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기자회견하는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2.28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2.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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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던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예고한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은 회담을 통해 인건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위비 인상 수준을 놓고 양국이 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리 대표단은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 차가 있다"라면서 "정부는 미국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제안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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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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