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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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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속도전'을 내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부겸 대구·경북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 일각에서 주장한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제안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40조 원 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건의도 있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하면 정부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추경 처리 자체가 통째로 지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 "소상공인 특별대출 규모 늘려야"

우선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중심으로 추경을 처리하고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시간이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합의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향후 코로나 사태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더 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속도'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견이 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추가 사안이 있을 경우, (추경 집행) 이전에라도 예비비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대출·융자 등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보다 대출 간소화와 저신용자 대출 지원 등 '빌려주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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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이인영-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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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장 대기 및 신청 자금 대출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책 자금 집행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인력 추가와 절차 간소, 저신용자 지원 개선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에 명시된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규모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진 의원은 "소상공인 특별 대출도 면밀히 검토해 5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 넘는데, (정부안인 3조 2천억 원) 이 정도론 감당이 안 된다. 언 발 오줌 누는 대책을 피하기 위해선 (대출)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안을 토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대구·경북 등 위기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직접 지원 요구 또한 현 추경 이후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번 추경을 통해) 대략 50만 원 정도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구·경북의 경우 일단 (추경을) 집행해 효과를 본 뒤 더 필요하다면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