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짜장면 시킨 사람이 돈을 다 내지 않고 배달한 사람이 짜장면값 일부를 낸다는 문제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가위임사무가 9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수원시는 18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할 시기"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선별할 내년 총선이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 높인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 전도사'로 활약 중인 염태영 시장과 복지국가의 길을 제시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최근 수원에 둥지를 튼 방송인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큰사진보기
▲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염태영 시장은 우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염 시장은 이어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규정대로 지방정부가 집행만 대신하는 방식의 위임사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결국 핑퐁, 칸막이 행정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에서는 격무부서이자 기피부서로 사회복지부서가 꼽힌다"면서 "대상자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적극적인 지원을 못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배제 탈락 위주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의 판단에 맞는 복지를 시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복지제도"라고 강조한 뒤, 수원시가 위기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주거복지를 지원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큰사진보기
▲  염태영 수원시장이 18일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관련사진보기

 
염 시장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복지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방정부가 제공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이 수행할 사업의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이 더 잘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덴마크 국민이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가족이 아닌 정부라는 설문결과를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이 교수는 이어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