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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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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3~24일(현지시각) 양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은보 협상 대사가 임명된 이후 참여한 첫 번째 회의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 때에는 정은보 대사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신 참석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3개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하고 대폭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액수는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1조389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 액수다.

미국 측의 압박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4일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기 회의는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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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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