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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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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요청한 양자 협의에 일본 정부가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20일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협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재검토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변함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확고하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WTO 제소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제소가 발생할 경우 첫 단계로 60일 동안 양자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NHK는 "양국 간의 입장차가 커서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음 단계인 WTO 전문가 패널(소위원회) 설치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전망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전문가 패널이 내린 결론에도 불복해 항소한다면 상급위원회에서 다시 심리가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제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1~2년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에서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최근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