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는 "땜질식 일방행정 아닌 이용자 참여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매년 국비 8억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 8억 원을 더해 16억 원의 재원으로 오는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일 25대 증차(특정시간만 운행되는 첨두차량 포함)와 휴일 7대 감차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8개 노선) 평일 2대 증차 휴일 1대 감차, △중학생 통학 노선 신설(5개 노선) 평일 12대 증차, △불합리한 노선 조정(4개 노선) 평일 10대 증차, 휴일 6대 감차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8일 낸 자료를 통해 "감차가 필요한테 증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노선 개편을 하면서 11대의 버스를 감차했고, 당시 그 이유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런데 이번에 계획된 25대 증차는 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238대의 10%가 넘는 규모다. 통학생 맞춤노선 5개 노선에 1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통학 혼잡 문제는 첨두 버스(출퇴근 시간) 운행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는데 하루 1대당 3회 운행을 위해 15대나 증차해야 할까"라고 했다.
"노선 전면개편 시행 없는 땜질 행정"이라는 것. 시민대책위는 "진주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전면노선 개편 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고,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선 전면개편을 하지 않고 25대 증차로 일부 노선만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2017년 6월 노선 개편 때 비용절감과 승객 환승불편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되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내버스 정책은 허구이며 미봉책일 뿐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노선 재개편으로 버스 이용률도 올리고 재정지원금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노선개편 방향을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버스 증차는 재정지원 증가를 가속화한다는 것. 시민대책위 "2017년 6월 노선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은 2017년 약 85억(추경 6억 포함), 2018년 150억(추경 49억), 2019년 185억(당초 202억에서 일부 삭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노선 개편 실패로 인한 승객수 감소로 운송수입금은 줄어든 반면 표준운송원가를 보장해줬기 때문"이라며 "진주시는 2018년 간선 지선 체제 도입 계획 발표 당시 노선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연간 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공개와 이용자 참여 민주행정"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대책위는 "진주시는 25대 증차 시행에 앞서 국토부 도시교통모델 사업에 공모하게 된 근거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사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재정지원금을 제시하고 2017, 2018, 2019년과의 차이를 제시하고 버스 이용율 예상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선 개편, 조례·협약·지침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시내버스 개혁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와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의 버스행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책을 심의하고 시장 자문에 응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며 "진주시 집행부와 의회, 버스업체, 시민·이용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교통정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발전위원회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