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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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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는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다."

7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22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환영하며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기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졸속 체결한 적폐협정 종료는 당연한 결정"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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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지소미아는 2700만 촛불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는 점에서 종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항하여 자행된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아베 정권은 스스로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우리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바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아베 정권에 있다"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폭염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는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앞으로 우리는 경제침략 철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높이 촛불을 들 것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여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해 전쟁국가로 가려는 아베정권 정신차리게 해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시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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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 촉구 48시간 비상행동을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뒤 중단했다. 다만 오는 24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 예정인 아베정권 규탄 촛불문화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베가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고 전략물자가 전용된다며 무역 보복을 했는데, 그런 국가에 무역물자보다 훨씬 민감한 군사정보를 줘야 한다는 건 모순"이라면서 "어떤 사람이 못 믿겠다고 뒤통수를 갈겼는데 계속 정보를 갖다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 한국이 그런 바보짓 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박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많은 국민이 규탄해 체결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 당하기 직전인 12월 24일 국민 몰래 얼렁뚱땅 맺었다"면서 "진작 파기해야 했는데 아베 정권이 무역보복하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도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가 대결과 침략의 역사로 가느냐,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느냐는 기준"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은 평화헌법 개정 세력을 규합하려는 잔꾀인데, 전쟁국가로 가려는 아베 정권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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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