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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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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청문회 통해서 확인하셔야죠."

전희경 "정치공세 하지 마세요! 지금 조국 후보자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장관이 청문회 시기까지 논할 권한은 없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발끈했다. 때 아닌 '조국 청문회'가 벌어진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이다. 이날 교육위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 논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됐으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놓고 시끄러웠다.

한국당은 교육부를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의혹 및 장학금 논란,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재단 관련 의혹 등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에 따른 부정 입학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교육부의 감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특히 '청문요청안 제출 15일 내 청문회 개최'가 명시된 국회법을 어기면서 내달 초까지 '조국 청문회'를 미루자고 주장 중인 한국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희경 "입시컨설턴트가 의전원 가는 트랙 설계해준 듯"

전희경 의원은 이 같은 유 장관의 답변 태도를 거칠게 질책하고 나섰다. 그는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들은) 마치 입시컨설턴트가 의학전문대학원 가는 트랙을 설계해준 것과 같다"며 "의혹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장관 명패가 어색하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안은 조 후보자로 인해 고위층 자녀의 입시 문제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 특혜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라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조 후보자의 대변인, 변호인을 자처하는 답변을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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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청문회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전 의원이 "개각 발표 11일 동안 (각종 의혹 제기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장관이 청문회 일정을 말하느냐"고 발끈했을 때도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건, 국회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느냐"고 쏘아 붙였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됐다.

유 장관은 "부풀리기 의혹 제기는 저도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당했던 일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불법·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의 답변은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의원들께서도 무분별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 제기하면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재차 반격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유 장관 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 중) 사실이 아닌 게 뭐였냐"고 소리쳤을 때도 "사실인 것은 뭐였느냐"고 맞받았다.

설전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이학재 의원 등을 향해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하라"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김현아 "조국 딸 의혹,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 같아"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가 '조국 청문회'로 전환될 기미를 보인 것도 회의 초반 전희경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때부터였다.

그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부 소관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딸의 학외 장학금 및 의학논문 1저자 의혹,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소송 및 재산매각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이찬열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라며 "그런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요구해주시라"고 말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이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 관심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아니냐. 거기서 하면 되지"라며 "결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하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문은 통하지 않았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비례)도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의혹 등을 두고 "가진 자들의 꼼수 출세 코스"라고 빗대면서 조 후보자 관련 질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유 장관은 "특정 후보자를 두고 말하시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처의 입장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찬열 위원장이 "질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주제를 옮겨서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20분 만에 속개됐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조국 후보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학재 의원은 유 장관을 상대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과정이 위법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면서 "만약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입학 취소를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때도 유 장관은 거듭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질의 때도 공감을 표하면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빨리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사실관계 확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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