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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전경. 경실련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3조원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공공이 아닌 민간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추정 개발이익 14조 2000억 원 가운데 13조 5000억 원이 건설사 등 민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조사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 개발한 광교신도시는 논·밭을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신도시다.
그런데 신도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도 함께 넘어갔다. 경기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조성원가는 3.3㎡당 798만 원이다. 공공은 이 가격에 조성한 땅을 3.3㎡당 평균 856만 원을 받고 민간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총 7248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땅을 산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축비를 비싸게 매겨 이익을 남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축비를 3.3㎡당 600만~9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분양했다. 경실련이 예측한 적정건축비 45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건축비를 비싸게 매겨 건설사들이 챙긴 이익은 모두 1조 9305억 원이다. 공공이 땅을 팔아 거둔 이익보다 2배 이상 많다.
광교신도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큰 이득을 거뒀다. 7월 기준 광교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480만 원이다.
평균 분양가 대비 1.7배 상승한 것인데,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3.3㎡당 1100만 원, 총 8조 6660억 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용지 수분양자도 2조 9413억 원의 이득을 남길 것으로 예측됐다.
총 개발이익 14조 2626억 원 가운데, 13조 5378억 원이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게 경실련 조사 결과다.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만든 신도시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민간의 돈 잔치 판을 깔아준 격이다.
경실련은 "택지를 매각하지만 않았어도 13조 원의 민간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땅장사 집장사 허용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됐고, 수원시 집값 상승을 견인해 서민 내집 마련만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 우려한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정부는 먼저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신도시 개발 방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택지를 민간에 파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민간에만 불로소득을 주고 집값은 잡지 못하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