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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정식 의제로 다뤄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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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정식 의제로 올려 일본과 맞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시간으로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등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NHK는 "한국이 이번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 국장급 회의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어 WTO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9일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로 내세운 '신뢰 손상'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한국 대표로 오는 김승호 실장은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판결에서 한국의 역전 승소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해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은 안보와 관련된 수출 관리는 각국의 운용에 맡길 수 있고, 이번 조치는 무기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운용의 재검토를 한 것이라며 WTO 규정도 안보상 필요한 경우 (수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전날 일본에 주재하는 제3국 대사관 직원들을 불러모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반 이사회, 회원국 대사 모두 나오는 최고위급 회의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모여 무역에 관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위급 회의다. 

한국의 요청으로 정식 의제에 오른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는 총 14개 의제 중 11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NHK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어떤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모두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서 모인 대사들에게 직접 호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이사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중요하게 분류되어 향후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단행할 경우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심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