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무관심을 넘어 석탄발전소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누리며 '미세먼지 발생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정부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등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밝힌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정금고를 선택할 때 '배점'을 부여해 '탈(脫)석탄 금융'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21일 통화에서 "세계가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고, 비도덕적 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금융기관은 세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는 석탄 발전에 지원해 준다.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신뢰도 문제도 있다. 눈 앞 이익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탈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탈석탄 금고'는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하고, 해당 은행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채권 인수나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등 150개 이상의 연기금과 HSBC, 알리안츠, 소프트뱅크, AXA I.M.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도이체방크는 신규 석탄화력 채굴과 석탄발전소 건설에 직접 금융 중단하고, 스탠다드차타드와 HSBC는 신규 석탄화력 채굴만 직접적인 금융중단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재보험사인 뮌헨 리(Munich Re)는 석탄발전소 보험 인수를 중단했다.

일본 다이이치생명·닛폰생명보험도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도 석탄 관련 회사에 공공자금 투자금지를 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활동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지난해 10월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한 게 처음이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의 '탈선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지자체·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작년 7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체결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즉각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밝혀주길 촉구"하며 "앞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석탄발전소 투자로 석탄금융 투자처가 이익을 얻는 동안 국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남도는 국내 탈석탄 리더로서 석탄발전의 근원이자 뿌리인 석탄금융의 종식을 이끌어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탈황․탈질설비가 없는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탈석탄 금고 지정'을 제시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은 대부분 농협과 경남은행을 지정금고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청은 오는 10월 금고 지정을 새로 하기에, 이때 경쟁방법으로 배점을 부여해 '탈석탄 선언'을 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 탈석탄은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숙명이다"며 "지자체는 '자금관리․운용 등을 위한 금융기관 지정'에서 탈석탄을 선언․이행하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고 지정이 경쟁방법으로 배점을 부여하는데 '기타사항'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이나 정책목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설해 배점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탈석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2019년 석탄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국내 석탄금융 규모가 공적 금융기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지역 지자체가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탈석탄 투자 유도를 위한 금고 지정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 투자 선언과 이행 금융기관을 적극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뿐만 아니라 낙동강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김경수 지사의 면담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 탈석탄 투자 유도를 위한 경남도의 금고기정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에는 삼천포․하동 등에 모두 1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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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여라"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그린피스,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철회 및 조기 폐쇄" "탈석탄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