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도가 2019년 2월에 발부한 경남대리운전노동조합 신고필증.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10일 오후 4시 18분]

"미확인 유언비어를 남발하거나 업체에 대한 중상모략을 밴드나 카페 등의 SNS와 합류차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강경 대처하겠다.

전 센터에 공유콜 배차제한은 기본이고, 형사적인 고발조치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 합류차량 운행 방해와 욕설 등의 비속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는 경남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대리운전연합'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업체 비방' 이유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명의 기사들이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치단체로부터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노동조합(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은 지난 1월 7일 경남도에 설립신고 했고, 경남도는 한 달 뒤인 2월 7일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노조는 배차 제한 등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에는 한국노총 소속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가 있고, 사측은 이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큰사진보기
▲  경남 대리운전연합이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리운전, 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11년 13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30만으로 늘어났다. 학습지와 대리운전 등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2005년 '지침'과 '판례'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에서는 노조 필증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자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또 배차제한으로 생계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창우 서비스연맹 부경본부장은 "창원고용노동지청을 면담했으나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배차제한은 해고이고, 해고는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 해고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을 하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가 그 선봉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면,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사실은 국제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신속히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리운전 노동자는 "6명의 배차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일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업체의 각종 갑질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대리기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업체의 각종 갑질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와야 했다"며 "노동조합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남도청에서 발급해준 노동조합 필증이 노동부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한다"며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대리노조 설립 필증이 전부 가짜라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무관심으로 플랫폼 노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표준화, 비정형노동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주무관청인 노동부 창원지청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로 더욱 더 내몰리고 있다"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대리운전 기사들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주무관청의 수수방관 속에 부정의가 정의가 되고 있다. 저희를 해고하고 부당대우 할 때는 함께 신속하게 움직이더니, 문제를 제기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며 "더욱이 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고 했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창원·김해지역에는 대리운전연합에서 운영하는 13개 '센터'의 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