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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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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들의 목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무부는 일단 내부조사를 마치고 대검찰청에 자료를 넘겼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8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당시 그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고, 법무부는 곧바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후 두 명의 법무관이 3월 19일과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다.

법무관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음에도 두 사람과 김 전 차관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5일 법무부는 "대상자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3월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공항에 나갔다고 했다.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제적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늘(5일) 대검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무관들은 업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다뤄 호기심에 해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차관 쪽) 변호사 등에게 유출했다면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