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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기자회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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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 방금 최저임금 말씀해주셨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주제를 두고 논의 중인데 대통령께서는 노동 존중 사회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현재 경사노위에서 ILO 비준 논의를 하고 있다. 올 6월 제네바에서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셔서 선언하고 연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의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라는 것 그 자체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부분의 영향을 미쳐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일자리가 충원되지 않는 등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줄 수 있다. 노동 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매일경제 :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인사를 하는 것과 앞으로 있을 개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당적이 다르더라도 조금 더 솔직한 입장을 쓴소리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할 할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질문한 뜻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정부에 경제 정책 기조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 정책 과정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토론을 거쳐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건 탕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 경기방송 :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보면 '공정 경쟁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그에 대한 필요한 보안들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헤럴드경제 : 회견문에서도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 법을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스타트업, 4차산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정부의 4차산업 정책의 접근 점수를 50점 혹은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있다. 50점이 채 안 되는지 물으면 절반 이상이 '규제 장벽이 높다'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스타트업, 혁신기업 종사자들에게 카르텔을 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4차산업 기업들이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 규제 혁신에 대한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이들 사이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이다.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다. 이 해법은 물론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 생각이 다른 분들과 일종의 사회적 타협, 합의가 필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가지 당부드린다면 그런 규제 혁신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다. 조금 더 말하자면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규제가 풀림으로 있게 되는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⑥] 신재민 논란? "정책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http://omn.kr/1gm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