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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금)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유치원 유아 놀이 중심 수업을 참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금)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유치원 유아 놀이 중심 수업을 참관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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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학교가 '교육과 보육'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최근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 '초등 1~4학년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고 8일 교육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이 정책을 '더 놀이학교'란 이름으로 지난 8월 공식 제안한 저출산고령사회위의 관계자도 "해당 정책이 오는 11월까지 발표될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의 재구조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관련 첫보도 : '초1 오후 3시 하교' 워킹맘·대디 위한 묘수될까).

'하교 연장' 논의... 교육과정 부서→방과후 부서로 넘긴 까닭

당장 내년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3시 하교 의무제' 방안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는 저출산위와 '3시 하교 의무제' 관련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하던 교육과정정책과의 업무분장을 바꿨다. 대신에 해당 업무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부서로 넘겼다. '하교 연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확대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서 관계자는 8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저출산위가 제안한) 하교시간 연장은 없어졌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하교 시간 연장은 의무제가 아닌 자율로 운영토록 하고 종합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후 3시 하교시간 연장이 교육과정 개편 차원이 아니라 방과후돌봄서비스 강화 방향으로 (교육부 정책방향이)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저출산위에 '3시 하교 의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면 반대의견을 낸 데다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에서도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 또한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3시 하교 의무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교육부 내부 회의에서도 "정부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를 요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교를 대상으로도 교육과 보육을 뒤섞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되어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저출산위 관계자 "11월 계획에 '하교 의무' 방안 포함 안 될 가능성 높아" 
 
 저출산위가 만든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추진 로드맵.
 저출산위가 만든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추진 로드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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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출산위의 변화도 감지된다. 대통령 직속인 이 기구는 지난 8월 28일 더놀이학교를 제안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2019년 초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11월까지 발표 예정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재구화계획에 ('하교 의무'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와 우리는 수직적인 위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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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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