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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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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놓고 설전이 오간 4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아닌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동영상이 본회의장에 흘러나왔다.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망루 속 대치 장면과 도로 위로 떨어진 화염병이 나뒹구는 모습이었다. 용산참사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 삼척)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지난 9월 5일 '경찰의 과잉진압' 결론을 질타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였다.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새총이 등장했다,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을 향해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 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경찰이 과격 시위를 공권력으로 진압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한국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 같은 당 소속이자,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에 대한 엄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상을 보니 어떠냐"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작전은 희생을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희생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권력 행사의 결론이 국민 희생으로 이어진 사실은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는 설명이었다.

"경찰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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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마친 이철규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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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으니 과거 (정부의)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결정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맞섰다. 김 장관도 계속해서 반박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 희생된 마당에 귀책사유가 어딨는지 따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까"라고 반문하면서 "(진상조사위) 권고 중 인권에 관한 부분은 공권력을 행사한 방식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은 고치고 제도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 이어 "경찰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나친 공권력 저하를 염려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경찰을 조롱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찰도 그 권한의 위임은 결국 국민이 행사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도 자제하고 법 집행에 있어 절도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