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아래 NLL)을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6.25가 끝난 직후 신의주와 남포 앞바다의 섬 등 북한 대부분의 섬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북한에 반환하면서 NLL(북방한계선)을 설정해서 북한도 20~30년간 아무 이의 없이 준수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런 NLL로부터 북한은 50km, 우리는 80km 물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사진보기
▲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지금) 되살아나서 판문점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에 들어갔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NLL이 38선처럼 한 일 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냐"라며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km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km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라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상수 "서해5도 주민들 불안"... 이낙연 반박 "환영하던데?"
 

큰사진보기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NLL 논란을 다시 언급한 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었다. 안 의원은 "서해5도 지역주민들이 (NLL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설명을 반복했다. 그는 "NLL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면서 "인천시장이 엊그제 서해 5도를 다녀왔다, 서해5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북측의 도발로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왜 안보의 포기일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거듭 "(NLL 평화수역 조성) 합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LL 포기' 논란은 보수정당이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지만, 사실상 허위로 종결이 난 사안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직전인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로 밝혀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이의 단독비밀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당연히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