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중당 경남도당은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판사 엄벌하여 사법적폐 청산하고 민주주의 완성하자"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판사 엄벌, 사법적폐 청산, 민주주의 완성"을 외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적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3명이 현재 경남에서 근무하고 있어,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부터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획심의관을 하면서 2만 4500여개의 파일을 무단 삭제하여 증거인멸에 나섰던 김민수 판사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던 박상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은 현재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있다.

'상고법원 BH 보고문건'을 작성했던 시진국 판사는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있다. 이들은 현재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뿌리 채 뒤흔든 사법적폐의 추악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하였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사법부의 독립을 구실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사법적폐청산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법의 장막 뒤에 숨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다"고 했다.

창원지법 근무 판사들에 대해, 이들은 "법을 지켜야할 당사자들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사직을 유지하고 여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 학벌과 지연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는 사법부는 결코 스스로를 자정할 수 없다"며 "오로지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검은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헌정유린 적폐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선 양승태 구속과 재판거래와 사법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첫 번째이다"며 "재판거래로 당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과 다시는 사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국민의 단결된 힘은 국정을 농락한 극악무도한 정권도 무너뜨렸다. 국민이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민중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영철 위원장은 "엊그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동안 민중당이 주장해온 것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민중당은 올해 하반기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근본적인 발본색원하는 게 중요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석형 민중당 창원시당위원장은 "판결을 거래하고 지시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이 있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우리 지역에 적폐법관이 몇 명 있다. 그들이 처벌받고 자리에서 그만 둘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  민중당 경남도당은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판사 엄벌하여 사법적폐 청산하고 민주주의 완성하자"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