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의총 발언대에 선 심재철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싼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그에 대한 비호이거나 혹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이 공개하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들이다.

특히 주말에 접어들면서 각 당의 논평이나 브리핑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0월 2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심 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우면서 정면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러한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심재철의 '과거' 꺼내든 민주당
 

큰사진보기
▲ 심재철 징계안 제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왼쪽)과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가 28일 오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요청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라며 심 의원의 '과거'를 꺼냈다.

박 의원은 "심재철 의원님, 스스로를 경건히 한 후 따져보심이"라며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 특위 야당 간사 시절, 단 두 번 회의 열고 심 위원장께서 활동비 9천만 원을 받아가신 후에 비난 여론에 반납했지만 그 몰염치는요"라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가신 6억 원이 특수활동비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며 "경호요원 목욕비, 의경 피자값, 삼겹살비 이런 걸 지금 문제 삼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미용실 3건이 있다면서 '부적절함'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청와대의 '팩트검증' 결과와 심 의원의 '과거'를 비교하면서 비꼰 셈이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의 낭중지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분노").

박 의원은 '청와대가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에 이은 궐위선거로 인수위 없이 임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참모가 다 검증을 거쳐 임명될 상황과 2달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 검증 끝내고 즉시 임명되는 과거 정부 상황을 전혀 구분치 않는 몰상식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사태 때와 닮았다면서 "청와대는 불법에 그만 해명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한국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 안보팔이 발(發) 대선공작을 기획했다. 이후 법원은 불법 유출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비인가정보의 불법적 취득, 자료의 악의적인 가공, 정치공세. 2012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과 완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취득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거짓 주장에 대한 해명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보안이 누설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청와대) 소명이면 퍼펙트하다"라며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일 대정부 질문 때)심 의원의 폭로가 거짓이고 명예훼손이고 전자정부법·공공기록물법·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 역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본회의장에 선다.

그는 "심 의원이 10월 2일 경제부총리 상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자 핀치히터로 등장했다. 예정된 질문자를 바꾸어 현재 13번, 말번으로 등록했다. 서로 간에 고발인 대 피고발인으로 맞선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일(30일) 심 의원이 폭로한 업소에 가서 신용카드 긁어볼 것"이라며 "일일이 다 갈 수 없으니 혹시 그 근처 사시는 분들, 업소 사진이나 붙어 있는 가격표, 카드 긁은 일 있으면 업체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상으로 제보 부탁한다"라고도 말했다. 자신이 직접 검증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이라는 심 의원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적법한 자료 확보' 강조하는 한국당
 

큰사진보기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2018.9.28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 '비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입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도 많고 드러나면 아픈 실정도 많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 640만불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돼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시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 역시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야당을 향한 편파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관련기사 : 김성태 "심재철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 주장  ).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 의원의 합법적 자료 확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 대통령은 심 의원에 대한 불법 폭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유엔 무대까지 가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 하느라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에게 배워왔는지 몰라도 '국회 무시, 야당 탄압'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특유의 끈기와 5선의 노하우로 청와대 예산의 민낯에 접할 수 있었다"라며 "부끄러워해야 할 권력은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적반하장 역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