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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은 과거 중요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연구 보직 등으로 발령 났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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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가운데 선임이자 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1차장에 이두봉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26기)이 여성검사로는 처음으로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찬호 2차장(26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한동훈 3차장(27기)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 등 총 61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심재철 대전고검 검사(27기)가 보임됐다. 문홍성 현 대변인(26기)은 대검 선임 검찰연구관으로 보임됐다.

신자용 특수1부장검사(28기)는 대검 검찰국 검찰과장에 임명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에는 책 <검사내전>을 쓴 김웅 인천지검 공안부장이 보임됐다. 김 단장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부는 거의 이동이 없었다. 특수 2·3·4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특수1부장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임명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한다. 이 같은 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에 이어 그동안 이어진 '적폐수사'의 역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성훈 현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2부장으로, 진재선 현 공안2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이동했다. 김수현 총무부장이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장 9명은 모두 일선 지검과 지청, 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마약 사건 등 강력사건을 담당했던 박재억 강력부장은 부산지검으로 이동했으나 서울특별시로 파견됐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온 홍종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고 후임에는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보임됐다. 또 과학기술범죄수사부(첨단범죄수사2부에서 변경)에는 조용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장(30기)이 보임됐다.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 기조는 이번 인사에서도 확인됐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은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졌다. 향후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로 충원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보임된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여성검사가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보임된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여성검사가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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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들이 배치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서인선 법무부 인권조사과장(31기)이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에, 김윤선 서울중앙지검 검사(33기)가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에 보임됐다. 대검 초대 인권기획과장에 보임된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30기),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에 보임된 김윤희 현 법무연수원 교수(31기) 등도 주요 보직을 맡은 여성검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발화시킨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33기)는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 임명됐다. 검찰 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임은정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에서 충주지청 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 및 관련 부서장은 유임했다"며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 시 33기 검사를 부부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레드팀' 신설, 공안부→공익부 변경 추진

한편,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 등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레드팀' 신설 등 조직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권부가 신설된다. 인권부에는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돼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이 신설·배치돼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레드팀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막기 위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가상의 적군을 의미한다.

초대 인권부장에는 권순범 검사장(25기)이 내정됐으며 인권수사자문관에는 박종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28기), 김영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29기), 박상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29기),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31기),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32기) 등 5명이 내정됐다.

인권감독관도 확대 설치했다. 전국 5개 고검소재지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운영됐던 고검 검사급 인권감독관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인천·수원지검 등에 추가 설치된다.

또한 일선 특수수사의 수사지휘를 맡던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강력부와 통합, '반부패·강력부'로 개편된다. 기존 강력부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가 이관된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수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곳을 제외한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특수부장에 임명된 배문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장에 임명된 윤병준 대검 검찰연구관은 조직개편 이후 각각 형사4부장과 형사3부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하며, 첨단범죄 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밖에 검찰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위해 전국 공안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바뀌고, 공안 1~3과는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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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장.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