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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 3월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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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논란이 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정수석실이 기무사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보고 받긴 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서면 메시지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을 전했다. 이는 13일 <조선일보>가 보도를 통해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 보고 범위의 적절성 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13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첫째는 '현 정부 들어서도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광범위한 정보를 보고한다'는 것, 둘째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미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사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13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첫째는 '현 정부 들어서도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광범위한 정보를 보고한다'는 것, 둘째는 '문재인 청와대가 이미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사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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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선일보>는 "기무사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사안 이외에 광범위한 군 관련 정보를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무사가 국방부장관에 보고하는 내용은 시차를 두고 거의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된다"라고 보도했다. '감찰 사안 이외'의 정보로는 ▲ 군내 동향 ▲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군 일반 동향까지 기무사를 통해 보고받는 것은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4월 초보다 앞서 이미 문건(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알았을 수 있다"라며 "기무사 문건을 이미 보고 받고도 묵혀 두었다가 뒤늦게 문제 삼았다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테러·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라며 <조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현행법이 정한 데 따라, 그 내용에 한해 기무사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조국 수석은 '계엄령 검토 문건 보고 시점'에 대한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적극 반박' 자세 취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 직권남용·월권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반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직권남용·월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9일 조국 수석이 하반기 지방정부·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는데,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 수석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지,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응수했다(관련 기사 : 한국당 반박한 조국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 않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비(非)육군, 비(非)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히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특별히 지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인도서 특별지시한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 기무사, 신속 수사"
송영무 "기무사 수사 종료 전까지 일체 보고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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