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가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6413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12일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6413억 원(8.8%) 증액한 7조 9210억 원(일반회계 7조 2686억 원, 특별회계 6524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경남도의 추경예산안 특징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충전소보급사업 28억 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 원, 조선업체의 산업다각화 지원에 4억 원,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상영관 건립 2억 원, 거제 해안길 조성사업 78억 원,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 24억 원 등이다.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주력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등에 468억 원을 반영하여, 1만 14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 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 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5억 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 원,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문직종 해외취업 지원사업 2억 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5억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 1억 원 등의 도자체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 원 반영"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 원을 반영한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마중물의 성격을 띤 사업들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청년을 신규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30억 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 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25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미뤄두었던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 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군과 교육청의 재정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한다. 경남도는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의 핵심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80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루어 두었었는데,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형근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예산규모에 비해 활용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류 담당관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TF를 상설화하여 도의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 18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