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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 중인 사업자에게 ‘적정 통보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동안 산폐장 백지화를 요구했던 반대 단체들이 후속조치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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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 중인 사업자에게 '적정 통보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동안 산폐장 백지화를 요구했던 반대 단체들이 후속조치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반대위, 이안 반대위, 백지화 연대, 서산지킴이단은 16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단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산 산폐장 시행사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취소"하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충남도가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2014년 10월 충남도지사가 승인해준 '서산오토밸리 지정(변경) 실시계획'을 취소하고 산폐장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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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반대위와 시민단체회원들이 충남도청 로비에서 "산폐장 공사 중단'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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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산 산폐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승인 취소와 공사 중단 권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말,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인근 지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충남도는 금강청에 적합통보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충남도가 현 산폐장이 추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반대위 등은 "서산시민들이 진심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남도가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남도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여, 충남의 환경이 더 이상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공사 중단과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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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적정통보 취소'에 이어 승인취소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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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 관계자는 "금강청의 '적정 통보 취소' 행정처분과 공사 중단은 무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현 상황에서 사업자가 실제 영업을 하면서, 최초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적정통보 취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자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은 적정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한 시간 전 충남도와 면담을 했으나, 승인 취소와 공사 중단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반대위에 따르면 주민들과 충남도가 각각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다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