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치르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 4명 모두 학생 대상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평화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인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고승의(66) 전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도성훈(57) 전 동암중학교 교장, 박융수(52)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자(65) 전 인하대학교 총장에게 '교육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최근 답변을 받아 분석했다.

고승의ㆍ최순자 예비후보는 보수 성향, 박융수 예비후보는 중도 성향, 도성훈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고 예비후보는 '인천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과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가, 최 예비후보는 '인천 교육감 단일화 추진 통합위원회'가 각각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도 예비후보는 민주ㆍ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88개가 모여 촛불교육감으로 선출했으며, 이청연 전 교육감 구속 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전 부교육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질문 열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예비후보 4명의 교육 정책에 큰 변별력은 없었다. 특히,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보수 성향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눈길을 끈다.

다만, 진보 성향 이청연 전 교육감이 추진한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 평가와 계속 사업 여부, 9시 등교와 0교시ㆍ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의견에선 진보와 중도 성향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보수 성향 후보들은 부정적 평가와 함께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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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최순자, 고승의, 도성훈, 박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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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배움학교 계속 여부, 의견 엇갈려

먼저 '대학입시 관련 정부가 향후 수시를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서 도 후보와 최 후보는 입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 고 후보와 박 후보는 정부의 대입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학생자치 활성화'에 대해선, 도 후보를 제외한 세 명의 후보는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 관련 내용을 하달하는 것보다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도 후보는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며 행복배움학교에서 그동안 진행한 민주적 의사결정 사례를 전파해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선 고 후보는 학교 문턱 낮추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나머지 세 후부는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과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성화고교 현장실습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박 후보는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우 아예 폐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고 후보와 도 후보는 노동인권교육 강화, 신고 접수와 법률 상담이 가능한 담당 부서나 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우수한 기업 인증과 전문적 기술 습득 지원시스템 마련을 내놓았다. 여기에 도 후보는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정치권이 함께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의 직종을 제한하고 업무를 법으로 명문화할 있게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복배움학교 평가와 계속사업 여부'에 대해선, 도 후보와 박 후보는 40개의 모델 학교를 넘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전체 학교로 확대ㆍ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고 후보와 최 후보는 성과가 있지만 행복배움학교로 편중된 예산을 낙후지역의 학교 지원으로 돌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 승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4명 모두 많은 학생과 교사로부터 존경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이청연 전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 0교시ㆍ야간자율학습 폐지'에 관련해선, 고 후보와 최 후보는 교육청이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답했고, 도 후보와 박 후보는 이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교육 정상화, 각자 다양한 해법 제시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와 공교육 정상화 해법'에 대해선, 4명 모두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 원인은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지나친 성적 제일주의 사고 때문"이라며 "공ㆍ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강화, 학생교복비용 지원, 주말ㆍ방학 중 무상급식 지원, 마을학교 활성화,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도 후보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고 사교육이 보완적 역할을 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제, 지역별 교육문화센터 설립과 청소년 문화복지포인트제 실시,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교육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대학 서열 체재와 입시경쟁교육의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고교 입학금을 없애고 고교 무상급식까지 시행했다"며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사교육비 부담률이 가장 낮긴 하지만, 학교 예산과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해 학교 교육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공교육 결손으로 사교육비 부담률이 높은 것이기에, 교사들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원(교육 연수와 교과 활동 등)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사교육이 교육기부 형태로 (공교육에)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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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정책 질의ㆍ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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