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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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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에 청와대가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오후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환영한다"라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문제에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가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라며 공수처 도입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는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헌성 시비를 안고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해 위헌 여지에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이) 나서서 반대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사법경찰을 자치경찰로"... 김의겸 "자치경찰제 순차적으로 확대"

또한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라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그러나 문 총장이 말하는 자치경찰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국가경찰의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식민지 시대 잔재로 일본에서 도입됐는데 현재 일본조차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사법경찰을 지역·자치경찰로 그 권한과 권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같은 보폭으로 검찰도 조직과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기능 변화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돼 있어 같은 기회에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