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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솔빛공원앞에서 11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서산시킴이단.
 환경관련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솔빛공원앞에서 11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서산시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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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천막 농성 중인 시민들을 향해 천막을 철거하라며 계고서를 보낸 데 이어, 전기까지 차단하고 농성 시민을 경찰에 고발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관련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솔빛공원 앞에서 11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서산시킴이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산시는 농성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서산환경시설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투쟁에 대한 서산시의 직접적인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찰에 고발된 서산지킴이단 남소라 대표는 "22일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혐의로 서산시청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경찰으로부터 받았다"며 "조만간 조사 일정이 잡히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는 "지난 21일 천막철거와 전기무단사용 계고서를 보내자마자, 다시 고발장을 접수한 서산시의 처사가 기가 막히다"면서 "어이가 없다. 시의 불통 때문에 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서산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산시는 천막농성장을 찾아 "이달 31일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함께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하겠다며 계고서를 전달했다. 그런 가운데 서산시는 계고서를 보낸 21일 밤부터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천막 주변 공중화장실 전원을 차단해, 서산지킴이단은 전기공급 없이 추위에 떨며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산지킴이단은 "계고장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31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부터 접수한 것은 서산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서산시는 천막농성장을 찾아 전기사용중단과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서를 전달했다.
 지난 21일 서산시는 천막농성장을 찾아 전기사용중단과 천막농성장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서를 전달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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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산시의 조치에 대해 서산인권모임 '꿈틀' 신춘희 인권활동가는 '집회 시위 시 인권보호 직무가이드'에는 "원천봉쇄 조치 시 집회시위 참가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예컨대 식수 또는 음식물 반입, 화장실 출입, 전기와 수도 공급,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해야 한다"며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천막철거와 관련해서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는 지난 22일 '천막농성장 철거 계고를 철회하라'는 논평을 통해 "서산시는 철거를 하겠다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천막에 들러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촛불이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내고 있는 지금, 서산시청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천막철거와 전기무단사용은 별개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지난 21일 천막을 방문해 천막철거와 계고서와 함께 당일 18시까지 전기사용중단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전기사용이 계속됐다"며 "따라서 전기를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인근 화장실에서 무단으로 도용해 냉장고 등 전열기 등을 사용해서 형법 제329조 절도(도전)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환경관련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천막 농성 중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화보다는 시민들을 향해 고발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서산시의 행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태그:#천막농성장, #서산시, #서산지킴이단,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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