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급격히 전개되는 남북 대화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WSJ은 5일(현지시각) '북한에 관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미국은 준비됐는가?'라는 칼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핵 문제에서 미묘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며 한국의 대북특사단 파견에 주목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친선이 만찬 외교로 전환되고 한반도에서 외교의 폭발이 시작됐다"라며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뒤처지며 이 같은 과정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미국 내 한반도 라인의 공백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절차와 입장 정리, 평화협정 및 경제개발 원조 등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탐색,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장단기 목표 설정 등을 주문했다.
"북핵 폐기는 장기적 목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선택할 것인지 기본 입장을 정리한 다음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면 전제 조건을 내세울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은 "북핵 폐기라는 장기적 목표를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외교적 해결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준비해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미국 언론도 이번 특사단 파견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다.
CNN은 "김정은이 처음으로 남측 인사들과 만난 것은 개인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남북이 서로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대해 "이번 회담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cautiously optimistic)"라며 "남북 대화를 분명히 권장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