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 여당은 노동계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밀실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산입법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노위가 심의대상에 올린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해 규탄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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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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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밀실에서 통과시키고 결과 또한 알려주지 않아 결국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한 뒤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던 청와대가 통과된 개악 법안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개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은 "휴일연장근로 200% 할증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와 관련한 대법 판결을 목전에 두고 관련 법안을 개악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전규홍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려는 꼼수와 시도들이 다양하다"며 "최저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정하라"고 말한 뒤 "최임 투쟁이 아니라 표준생계비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촛불의 표로 당선된 여당 소속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노위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동법안을 개악했다"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은 이유"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재하 본부장은 "노동자가 왜 장시간 노동을 하는지 아는가? 임금이 충분하면 휴일에, 야간에 노동을 안 한다"며 "임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다 드러났다"며 탄식했다.
이어서 김재하 본부장은 "경고한다. 최임 산입범위에 대해 입도 벙긋 하지 말라"며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무슨 인상이냐"라면서 "이럴거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재하 본부장은 "휴일연장근로 할증과 관련한 대법 판결이 곧 나올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둑질"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규탄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실로 이동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30여분 간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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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규탄집회를 마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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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김태훈 공보국장, 박화국 사무처장, 나종만 오륙도연구소장, 이재강 서구동구 위원장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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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직자들이 30여분 간 간담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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