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지역 단체들이 11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교육감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단체들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34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취소' 및 '설동호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완전히 폐기 되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문을 수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본인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려 비난을 받아왔는데, 교육부의 '불이익 처분 취소' 발표 3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국감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설 교육감은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정부방침'이 정해진 지금도 여전히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느냐"면서 "도대체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뿐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소신 없이 교육적폐 세력에 부역한 데 대하여 대전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자신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면서 교육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했다"며 "그런데 왜 지금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는데도 징계를 취소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설 교육감은 교사들의 명예를 짓밟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물론, 교사들의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해 반드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심유리 상황실장도 "지난 촛불과정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만을 위해 싸운 게 아니다, 박근혜가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싸웠고, 그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며 "이제 촛불로 새 정부가 탄생했고, 국정교과서는 폐기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모두 취소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설동호 교육감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정말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바로 설동호 교육감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해 7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내려진 '학교장 경고'를 취소하라고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청구를 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처분) 1년이 지나 학교장 경고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대전지부는 현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