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지방 적폐의 온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선거구 원칙적 금지 예외허용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한다"며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 조장하는 2인 선거구제 조속폐기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시장이 최근 고교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성남시의원들이 막말하는 영상이 공중파를 탄 것을 공개하며 그 문제의 핵심을 2인 선거구제로 지목하며 나왔다.
"거대양당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 바꿔야"
이 시장은 "자식문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며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 도조례로 선거구 획정 때 대부분 2인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의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이어 작년 내내 6번 째 고교무상교복사업을 추진했으나 관련예산이 성남시의회 야당 측의 반대로 지난 달 29일 새벽 최종 삭감됐다. 당시 '6전 7기'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의 고교무상교복사업은 성남시의회에 발목이 잡히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17명(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반대 15명(민주당)로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성남시의회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4차로 연기하고도 당일 예산의결을 하지 못해 다음 날인 29일까지 차수 변경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진통 끝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