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적폐청산하고 고교무상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21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석영철 위원장과 정영주·강영희 창원시의원, 박해정 경남도당 민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3(교육청):3:(도청):4(시군청)의 비율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는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2016년 무상급식 식품비는 5:1:4의 비율로 됐고, 읍·면 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했다. 그러다가 경남도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식품비 분담비율을 4:2:4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식품비 분담비율을 5:1:4로 하기로 하고, 늘어나는 동지역 중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0:6:4의 비율로 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대로 할 경우 앞으로도 교육청 예산 부담이 늘어나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이 입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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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21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적폐청산하고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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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남에는 아직도 홍준표 전 도지사의 망령이 살아있다.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무상급식에 경남도 부담금을 10%만으로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급식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생색을 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상급식 확대를 방해하려는 비열한 처사이다"라고 평가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 이들은 "이로써 2019년 교육청 예산부담액은 118억 원으로 더 늘어나게 됐으며 이렇게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이 높아지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커녕 '현재 진행 중인 급식의 질'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민중당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임 선출직 지사가 합의한 정책기조를 지사권한대행이 바꾸는 것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그것은 공천권을 손에 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충성구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는 여전히 '무상급식은 전교조와의 싸움이었다.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전부 외면을 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합세해서 촛불 들고 탄핵으로 몰고 가고 철저하게 좌파들 눈치 보다가 정부가 망했다'라고 하며 자신의 무상급식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패악과 폭정으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긴 경남도민의 분노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부패 비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빠져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역시 홍준표 전지사의 만행에 동조하여 무상급식을 없애는 데 함께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은 채 홍준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그들이 끝내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결국 홍준표 전 지사와 함께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했다.

민중당은 "최근 무상급식은 강원도를 비롯하여 인천, 광주, 충북 등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전국적 흐름이다. 그것이 의무교육을 보편화하는 길이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제시했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상교육을 주장해 왔으며 항상 경남도민들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실천해왔다"라며 "우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으로도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며 무상급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경상남도를 배회하는 홍준표의 망령을 걷어내고 홍준표 적폐를 청산하여 도민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도정,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