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월 7일 대통령선거 후보일 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했고, 이때 개헌국민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홍 대표는 개헌 연기를 들고 나왔다. 홍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개헌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고,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총회 특별강연에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11월 30일 대구지역 일간지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개헌은 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최근 들어 홍준표 대표는 국민적 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난맥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굳게 믿고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면 2018년이 지역 살리기 원년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역 살리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지역 죽이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홍준표 대표가 2018년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깨려 든다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덧붙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주민은 지방분권 개헌이 지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왔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절실한 선택이라 여겨 온 것"이라 했다.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 발언에 대해, 이들은 "전국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 여망을 배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염원에 부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국가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홍준표 대표는 개헌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개헌 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각 정당은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하여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고, 국회는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왔던 방안으로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에서 마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