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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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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늘 대통령 일정은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다"라며 "안건으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보고와 향후 계획 보고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 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향후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와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8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275개 공공기관이 채용업무 과정에서 일으킨 총 2234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관련자료).

2234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부적절한 채용심사위원 구성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청탁이나 부정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143건은 관련자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23건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문제점이 적발된 공공기관명과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국기원의 경우 기관명이 적시된 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태그:#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석보좌관회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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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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