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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한다는 시위가 개최중이다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한다는 시위가 개최중이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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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국회 규탄 및 예산 요구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여는 발언에서는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수석부회장이, 경과보고-요구안 설명은 사회자가 맡아주었다.

그들은 "정부가 바뀐 이후, 9월 1일에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며 '내 삶을 바꾸는 예산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선전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12.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2017 대비 7.40% 인상된 2조 2200억 원에 불과하였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규탄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도 않았다는 점과 그 외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도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의 발언에서는 "10월 말부터 국회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논의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전체회의를 통한 '희망원 시범사업'과 '활동 지원서비스' 등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 증액이 논의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으나, 거대 양당의 정쟁 끝에 예산 논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문제 해결이 동결된 상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고 말았으며,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은 논의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장애인 생존권 예산이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자가 사회를 맡고 있다.
 사회자가 사회를 맡고 있다.
ⓒ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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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권한대행으로 최용기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실질적 평등에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원활히 실현된다. 복지국가로 부상한 이래로, 차이가 차별로, 결핍이 결함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차별, 적극적이지 않다면, 결국 묵시적으로라도 차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자각이 필요한 때이다.


태그:#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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