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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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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사람 중심 경제'로의 페러다임 전환, 한반도 평화 구상, 권력기관 개혁 등 종합적인 국정 구상을 밝혔다. 취임 후 34일 만이었던 지난 6월 시정연설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함과 필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한 것과 달리 이번 연설은 국정 전반의 큰 그림을 담은 안정적인 연설이었다.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미래 보장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라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자신의 '책무'를 ▲ 사람 중심 경제로의 페러다임 전환 ▲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 한반도 평화 실현 ▲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국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기조와 일치한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향후 국정 운영도 이 같은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라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사람중심경제'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탈피해, 경제의 가장 기초 단계인 가계와 개인의 경제능력 끌어올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경제'의 '네 바퀴'를 굴리기 위해 예산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넘게 증가한 19조2000억원 배정, 공공부분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추가채용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등 기존 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공수처 법안 통과되면 나와 주변부터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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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북 나포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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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다음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과거 정부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함께 최근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라며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가 야권 탄압용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 한반도 평화정착 ▲ 한반도 비핵화 ▲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5가지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특히 보수 야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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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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