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자발송 등의 조치가 인력부족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문자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업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신속·적절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33.6%(42명),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도 7.2%(9명)에 달해 10명 중 4명은 긴급재난상황 시 적절한 재난문자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와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는 "재난문자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배정돼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125명 중 107명(85.6%)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정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에서 광역지자체는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이 이루어졌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평균 2명 정도의 인력 증원만 이루어져 강화기능은 제외하고 보더라도 기초지자체의 경우, 증원된 인력 1인당 평균 16.5개의 신규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당초 중앙정부 소관이었던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요청 권한이 최근 지자체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43.2%(54명)가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양 전 사전협의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42.4%(53명)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권한 이양 자체는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인식됐다.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4.4%(1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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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긴급재난 시 모니터링·문자발송 인력 부족 박남춘 국회의원이 지자체 재난문자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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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남춘 국회의원은 "이번 재난문자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기초자치단체에는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신청 업무가 더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 및 여건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라며 "지자체 재난상황실 현황 조사(행안부) 결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상황실 없이 주간에는 재난관련 부서원이, 야간에는 당직자가 상황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업무를 담당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에 '떠넘기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지자체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우선은 재난안전 관련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문자 입력 및 승인요청 권한'은 당초 올 7월 31일까지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자체 숙달훈련 강화, 재난발생 지역별 문자내용 차별화, 재난유형별 재난문자 표준문안 정립 등을 이유로 8월 16일에야 이양이 이루어졌다.